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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성, 첨단기술 투자 지원 위해 규제완화

김종윤l승인2017.05.19l수정2017.05.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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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18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책 등을 담은 산업전략의 골자를 발표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 등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IoT,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험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전파법,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신규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기존에 전개했던 사업과 달리 새로운 성장분야,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계획할 경우 세제 면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 개정 등도 검토 중이다.

경제산업성은 이와 같은 시책을 '신산업구조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중 발표, 정부의 성장전략에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윤  press@whowir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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