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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신분시스템 도입 추진...모든 정보를 하나의 신분코드에 담는다

온라인뉴스팀l승인2015.04.14l수정2015.04.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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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거민증(한국의 주민등록증)에서 한발 나아가 방대한 개인 정보를 단번에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단 1장의 카드로 베이징 전역의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이카퉁’처럼 개인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신분 코드에 담는 개념이다.
  
14일 중국 신경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새로운 신분시스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 치안 제어 시스템 건설강화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민증 번호를 활용하는 새로운 신분 코드를 도입해 이를 치안이나 개인 신용 관리, 공공 안전, 동영상 관리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단 1장의 카드로 베이징 전역의 버스나 지하철을 모두 탈 수 있는 이캉퉁처럼 개인코드만 알면 그의 신용 상태나 범죄 이력, 거주지, 원거리 이동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신경보는 "이 시스템으로 인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개인별 신용 관리에도 활용 가능하며, 살인 범죄 예방 등 사회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개인마다 각각 다른 일련 코드가 생기기 때문에 택배나 물류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경보는 “공민증 번호를 유일한 코드로 하는 새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의 실명 등기도 촉진할 것”이라며 “개인과 법인, 기타 조직의 신용코드를 통일해 신용 관리도 한결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이나 기차역,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의 안전 보호나 개인의 극단적 범죄 예방에도 쓰일 수 있다. 숙박업이나 폐기물 구매, 자동차 튜닝, 오락 서비스 등 범죄와 연관 있는 사업들의 실명 등기도 정착될 전망이다.
  
신경보는 이 신분 시스템이 도입되면 2020년까지 전국 각 지역의 중심 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개인과 동산, 부동산을 총괄하는 관리 감독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베이징시도 지난 2월 교통카드 겸용 사회보험카드인 ‘베이징 이카퉁’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명 베이징퉁으로 불리는 이 카드는 사회 보험과 건강,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 1장의 카드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신분 코드는 한국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중국 심천시가 자동차에 전자식별 카드를 달아 교통량 통계나 교통 단속, 자동차 도난 방지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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