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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기업에 세금 부과 검토

유은영 기자l승인2015.01.20l수정2015.0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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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귄터 외팅거 EU 디지털경제부문 집행위원.

유럽연합(EU)이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기업에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을 디지털 단일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계획의 일환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귄터 외팅거 EU 디지털경제부문 집행위원은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져 있으나, 투자가 이뤄지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진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며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계획에 대해 말했다.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계획은 이번 EU 디지털위원회의 핵심 주제로 꼽히고 있다. 성장 부진을 겪고 있는 유럽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IT 산업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팅거 집행위원은 "28개로 나뉜 시장은 투자하기에 좋지 않으며, 스타트업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용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IT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는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미국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의 인프라를 이용해 사업을 하려면 유럽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IT 업체들은 낮은 보안 수준으로 유럽 전체 국가의 정보를 가져가고 있다"며 유럽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각국마다 다른 정보보호 법안을 통합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디지털 단일시장 계획의 핵심 부문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EU는 저작권법과 뉴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며, EU 위원회는 오는 5월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구체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유은영 기자  yey@whowir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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